한 줄 해석 — 박 이사장이 앞장서온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지난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이미 제도화됐고, 그가 강조해온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내년 시행이 예정돼 있어 취임 직후 곧바로 제도 안착 과제를 맡게 된다. 소득기반 고용보험은 기존 근로시간 중심 기준을 실제 소득 기준으로 바꾸는 것으로, 공단이 국세청·건강보험·국민연금과 함께 시행을 준비해야 한다.
전태일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승흡씨가 30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으로 공식 취임한다. 전교조 해직교사 출신으로 노동·시민운동에 오래 몸담아온 인물이며,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와 임금체불 해소를 강조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 체불임금 보장 등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구직자와 근로자의 사회보험·복지 서비스에 직접 연관된다.
- #근로복지공단
- #소득기반 고용보험
- #임금체불
- #발주자 직접지급제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