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체불액과 체불 노동자수가 줄었다는 수치는 현장감독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근거로 제시됐지만, 동시에 규모가 여전히 작지 않다는 단서가 붙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같은 기사에서 체불 대책의 구체 사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언급돼, 체불이 특정 업종(건설업)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민간 건설공사 종사자라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확대 적용 대상 규모와 내년 시행 일정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한 출국 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임금체불 해소를 당부했다. 정부의 현장감독으로 올해 전체 체불액과 체불 노동자수는 크게 줄었지만 규모는 여전히 작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체불임금 빈발 업종 관리 강화와 제도 정비를 주문하며, 내년 시행 예정인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 건설공사에만 의무화된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일정 규모 이상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임금체불
- #건설산업기본법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 #체불임금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매일노동뉴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