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석유공사가 지난해 말 기준 부채가 자산보다 2조5000억원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라는 점이 가스공사 통합 시 부채를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절충안이 나온 근거다. 같은 구조조정 방안에서 발전 5사는 '한국발전'으로 완전히 하나의 법인으로 합쳐지는 반면, 석유·가스공사는 부채·부실자산을 떼어내는 방식이 적용돼 통합 강도가 다르다. 통폐합 대상 기관 재직자라면 고용승계는 직원에게만 적용되고 기관장·이사 등 임원은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두면 된다.
재정경제부는 한국가스공사와 통합되는 한국석유공사의 부채와 부실 해외자산을 별도 자회사에서 관리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조6000억원 부채를 진 대한석탄공사는 청산 재원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해 조속히 청산할 방침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는 통합 대신 우선 협의체를 구성해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은 고용을 승계하고 임금·복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원칙이지만, 기관장과 임원은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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