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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민간기업 3.7%만 이행

매일노동뉴스 · 2026년 10월 6일

한 줄 해석 — 국가기관 78.3%와 민간기업 3.7%의 격차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원 지적의 근거가 된다. 서울은 전국 의무고용 대상기관의 30.3%를 차지하면서도 최하위권(7%대)에 머물러, 전체 평균 12.7%를 끌어내리는 지역으로 지목된다.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대상자라면 거주·취업 희망 지역의 의무고용 이행률을 확인해볼 수 있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 8월까지 법정 보훈대상자 의무고용 대상 민간기업 3만5천499곳 중 고용인원을 채운 곳은 1천317곳(3.7%)에 불과했다. 국가기관은 78.3%로 이행률이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 40.4%, 사립학교 15.7%로 뒤를 이었으며 전체 평균은 12.7%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024년 7.8%, 2025년 7.7%, 2026년 8월 기준 7.9%로 3년 내내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강일 의원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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