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0.065점까지 줄어든 격차(76.1% 감소)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논의에서 '정규직 전환 강제'보다 '사회보험 확대'가 더 직접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조 연구위원의 제언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쓰인다. 본문에 함께 언급된 고용보험법 개정안(근로시간 기준→소득 기반 체계 개편, 올해 초 국회 통과)은 이 연구가 지적한 초단시간·미가입 사각지대 문제와 맞닿아 있으며 현재 정부가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조광래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이 2026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1999~2025년 임금근로자 1만 9,445명(13만 4,971개 관측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정규직·비정규직 단순 생활 만족도 격차 0.273점은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임금·건강 수준을 함께 고려하면 0.065점으로 76.1% 줄어들었다. 법적 가입 대상임에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인 집단(D집단)은 최대 연속 미가입 기간이 평균 3.2년이며 21.4%(1,693명)는 5년 이상 미가입 상태였다. 이는 비정규직의 낮은 삶의 질이 계약 형태 자체보다 사회보험 배제와 낮은 보상 같은 제도적 조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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