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하청노동자 작업중지 요구권 원청까지 확대…산안법 개정 국회 통화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 등록말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정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예고돼 온 고강도 산업재해 제재가 법제화되면서 기업들도 실제 시행을 전제로 한 대응이 불가피해졌.특히 이번 개정안은 작업중지 범위를 확대하고 하청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포상금까지 도입한다. 핵심 제도는 공포 후 3개월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