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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고용보험 개편안 윤곽 드러나고, 공무원 임금은 16년 만에 최대폭 인상

9월 가장 큰 흐름은 고용보험 개편이다. 정부가 늘어난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고 보험료율을 올리는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방식과 가입기준까지 손보기로 하면서, 한국노총은 재정 책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 임금은 3.9% 인상으로 16년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화된 임금협상이 사후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이 밖에 추석 앞둔 임금체불 집중 청산, 연차 이월·선사용 실무 기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 통계 등이 눈에 띄었다.

수집 보도 11건을 근거로 작성 · 갱신 2026년 9월 1일

01고용보험 개편: 실업급여 계정 분리·보험료 인상·지급기준 변경

고용노동부가 4조3092억원까지 불어난 모성보호육아지원 지출을 2028년 신설되는 '일·가정 양립 계정'으로 분리하고, 내년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동시에 실업급여 지급방식이 주7일에서 주6일 기준으로 바뀌어 월 지급액은 줄고 수급기간은 늘어나며, 가입기준은 근로시간(월 60시간)에서 소득(월 보수 80만원)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은 월소득 574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한국노총은 국가 재정분담 비율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한액의 110% 이상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조기재취업수당 기준 완화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 특수고용직·프리랜서는 바뀌는 가입 요건과 지급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02공무원 임금 3.9% 인상, 16년 만에 최대폭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에서 공무원 임금을 3.9% 올리기로 하면서 2011년 이후 16년 만에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는 수당 포함 30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며, 2025년 3.0%·2026년 3.5%에 이어 3년 연속 3%대 인상이다. 다만 공노총이 요구한 초과근무수당 감액 제도 폐지는 이번 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무원 준비생·재직자는 내년도 보수표에 반영되는 인상률과 함께, 미반영된 요구사항이 추후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해두면 좋다.

03삼성바이오로직스, 장기 갈등 넘어 사후 조정 착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후 조정을 진행한다. 지난 3월 조정 결렬 후 4월 부분 파업, 5월 전면 파업, 이후 준법투쟁으로 이어진 갈등이 노조 신청 약 한 달 만에 본격 조정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임금 인상 폭·인사제도 개선·성과급 산정 기준이 쟁점이다. 회사도 별도 협상안을 제시하기로 해 대화를 통한 전환점 마련 가능성이 제기된다. 재직·입사 예정자라면 8일 조정 결과에 따른 임금·인사제도 변경 여부를 확인해두는 게 좋다.

04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생계비 융자 금리 인하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10월 31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하며, 체불근로자 대상 생계비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0%로 낮추고 대지급금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한다.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담보대출 최대 연 1.2%, 신용·연대보증 대출 연 2.7%의 저금리를 지원하며, 10월 23일까지 IBK기업은행에서 신청·실행을 마쳐야 적용된다.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라면 근로복지넷이나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이 기간 안에 생계비 융자와 대지급금을 신청해두는 것이 좋다.

05연차 이월사용·선사용, 구두 합의만으로는 위험하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미사용 연차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해 사용할 수 있지만 회사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당겨 쓰는 '선사용'도 가능하지만, 요건(1년 근무 또는 80% 이상 출근)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면 임금이 공제될 수 있다. 근로자 신청 없이 회사가 병가 시 다음해 연차를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 연차를 이월하거나 당겨 쓸 계획이 있다면 기한·수당지급·퇴사 시 공제 여부를 명시한 동의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06중소기업 대표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통계'에 따르면 대표자가 60대 이상인 중소기업이 269만3382개(전체의 31.7%)로 가장 많고, 이들 기업 종사자는 651만4382명(전체 종사자의 34.1%)에 달한다. 전체 중소기업은 849만9552개로 전년보다 2.4% 늘었지만 종사자는 0.04% 증가에 그쳐 기업 수 증가에 비해 고용 증가는 정체됐다. 종사자가 대표자 한 명뿐인 1인 기업이 666만6023개(78.4%)를 차지했고, 아웃소싱 관련 업종인 사업시설관리업은 기업 수와 종사자 수 모두 줄었다. 구직 시에는 대표자 고령화·경영승계 상황이 채용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지원 기업의 업력과 규모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음 달에 볼 것

  • 2028년 '일·가정 양립 계정' 신설 및 내년 고용보험료율 2.0% 인상, 실업급여 주6일 지급·소득 기준 가입전환의 확정·시행 세부 내용
  • 삼성바이오로직스 8일 사후 조정 결과와 임금·인사제도 변경 여부
  • 발전5사 통합 구조개편 관련 노사 협의 진행 상황(발전5사 노조 대응 TF 후속 논의)

이 브리핑은 위에 인용한 보도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 없는 수치는 쓰지 않으며, 근거를 달 수 없는 주제는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