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보험료율은 내년 1.8%에서 2.0%로 바로 오르지만 정부의 일반회계 균등분담(50%) 완료는 2028년으로 잡혀 있어, 한국노총은 이 시차를 '국가 책임을 노사에 먼저 전가한다'는 비판의 근거로 삼았다. 같은 성명에서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는 긍정 평가하면서도 재원 분담 방식에는 반대하는 이중적 입장을 보였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기준이 월소득 574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아지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 해당 소득 구간의 구직자는 확정안 발표 시 지급 기준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정부가 2028년 고용보험기금에 '일·가정 양립 계정'을 신설해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를 실업급여 계정에서 분리하기로 했고, 재원 마련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올해 6000억원에서 내년 9000억원으로 늘리는 동시에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도 내년 1.8%에서 2.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1일 성명에서 이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노사 보험료 인상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반면 정부의 균등분담 완료는 2028년으로 늦다며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는 고용보험료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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