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10~29인과 1,000인 이상 기업 간 상여금·성과급 격차가 6.2배에서 7.7배로 벌어졌다는 수치는, 대기업·중소기업 임금 격차의 주된 원인이 기본급이 아니라 성과급이라는 판단의 근거로 쓰인다. 같은 기사는 노란봉투법으로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길이 열렸다는 앞선 흐름을 언급하면서도, 원청 성과급 재원을 하청 노동자와 나누는 방법은 정부 지침 어디에도 담기지 않았다고 짚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것은 노동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고, 고용노동부는 매출액·영업이익에 연동한 성과급(n% 성과급) 투쟁이 노조법상 의무적 교섭 대상도 노동쟁의 대상도 아니라는 지침을 마련했다. 노동부의 '2025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10~29인 기업의 상여금·성과급은 2024년 26만 4,000원에서 2025년 22만 5,000원으로 3만 9,000원 줄었고, 1,000인 이상 기업은 163만 4,000원에서 174만 2,000원으로 10만 8,000원 늘어 두 규모 간 격차가 6.2배에서 7.7배로 커졌다. 올해 상반기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도 특별급여가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14.7% 늘었지만 300인 미만에서는 0.6% 증가에 그쳤다. 전자·통신업은 상용근로자의 2.5%에 불과하지만 특별급여가 66% 급증해 전체 임금 상승분의 약 3분의 1을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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