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이미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되도록 확정된 상태라는 점이, 노조가 정년연장 입법을 요구하는 근거로 제시된다.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가 임금피크제 확대 금지를 함께 합의한 것은, 2013년 정년 60세 연장 당시 사업장마다 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정년 1~2년 전 임금이 삭감됐던 전례와 이어진 대응이다. 정년연장 입법이 언제 처리되는지, 임금피크제 조항이 함께 논의되는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는 9월7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고,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도 10일 방문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정년연장 입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정년연장 입법 추진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현대차지부·기아차지부는 올해 임단협에서 정년연장 입법시 즉시 적용하되 현행 임금피크제는 확대하지 않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법적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과 2025년 내 입법을 공약했지만 아직 입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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