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578억9000만원의 소멸시효 경과분 중 255억3300만원은 이미 공단이 찾아준 금액으로, 남은 323억5700만원이 제도 사각지대의 실제 규모를 보여주는 기준선이다. 본문에 언급된 출국만기보험 납입 건수가 2021년 5만6134건에서 지난해 12만8826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추세와 맞물려, 미수령액 증가는 제도 확대 속도를 관리 체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9·H-2 비자로 체류했던 외국인 노동자는 산업인력공단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를 통해 본인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지급된 출국만기보험은 11만3483건·약 4574억원, 귀국비용보험은 5만482건·약 245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 578억9000만원 중 산업인력공단의 '휴면보험금 찾아주기'로 255억3300만원이 지급됐지만, 여전히 5만4572건·323억5700만원이 미지급 상태로 남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307억6000만원보다 15억97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외국인력 확대로 보험 가입·지급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 미수령 보험금 문제도 함께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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