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부처별 예산은 보건복지부 8.2%, 성평등가족부 5.5%, 교육부 10.6%씩 늘었지만, 정작 노정 협의로 합의된 돌봄노동자 8.7% 인상안은 그 증가분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 대비된다. 3월부터 6개월간 진행된 노정 협의 결과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협의 절차와 실제 예산 편성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8.7% 인상안과 교통비 10만 원 증액 반영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민주노총과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정부 예산안에 최저임금 수준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7년 정부 예산은 820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어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고, 보건복지부(8.2%), 성평등가족부(5.5%), 교육부(10.6%) 예산도 늘었지만 130만 명 돌봄노동자를 위한 처우 개선 예산은 담기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와 노정 협의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분(3.7%)에 5%를 더한 8.7% 인상과 교통비 10만 원 증액을 합의해 예산 당국에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국회에 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의원 면담, 10월 말 대규모 결의대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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