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이사회가 두 차례 의결한 정관개정안도 경찰청의 인가 없이는 효력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은, 공공기관 내부 인사제도가 기관 자체 의결만으로 바뀌지 않고 감독기관 승인권에 묶여 있음을 보여준다. 노조는 2016년 1,689명, 2023년 1,861명의 서명을 받아 같은 요구를 반복해왔다고 밝혀, 이번 촉구가 10년째 이어진 제도개선 요구의 연장선임을 알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노조는 22일 tbn 지방교통방송 본부장 외부공모제 폐지를 촉구했다. 공단 이사회가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 외부공모제 폐지·내부 승진제 전환 정관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승인권자인 경찰청이 인가 요청에 응답하지 않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올해 임용된 원종록 대전교통방송 본부장이 공단·방송·정부부처 근무 경력 없이 내부 지원자를 제치고 임명된 점에 의문을 제기했다. 공공기관 내부 승진·채용 경로가 감독기관 승인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기관 취업·내부 이동을 준비하는 구직자에게 참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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