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훈련장려금 월 11만6천원(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훈련)과 월 50만원(K-뉴딜 아카데미 비수도권)의 차이는, 같은 노동부 직업훈련이라도 어떤 사업을 택하느냐에 따라 생계지원 수준이 결정된다는 기준선을 보여준다. 기사에서 함께 언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은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지만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참여 문턱이 낮다고 해서 생계지원까지 넓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흐름과 연결된다. 자신이 신청하려는 훈련이 아르바이트 병행을 허용하는지, 훈련장려금 지급 요건(주 15시간 미만 근로 등)이 무엇인지는 사업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년 직업훈련 제도에서 훈련수당이 26년째 월 2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고, 훈련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를 유지해야 해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청년들은 교육을 포기하거나 아르바이트로 몰리고 있다. 같은 노동부 사업이라도 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훈련은 훈련장려금이 월 최대 11만6천원인 반면 올해 추경으로 도입된 K-뉴딜 아카데미는 비수도권 기준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아르바이트도 주 30시간 미만까지 허용하는 등 훈련 종류에 따라 생계지원 수준과 근로 가능 시간이 달라진다. 국회 결산심사에서는 내일배움카드 사업의 2025년 잠정 취업률이 55.9%에 그치고 훈련기관의 67.9%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예산은 올해 250억5천5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8% 줄어, 생계비가 부족한 청년은 훈련을 받기 위해 저금리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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