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 감소는 정부의 집중 관리가 실제 효과로 이어졌다는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이 내용은 같은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국정과제 92% 이행률 발표와 함께 다뤄져, 산재예방이 국정과제 성과 점검의 한 항목으로 언급된 셈이다.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라면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산재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범위와 구체적 감소율을 추가로 확인해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난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과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출범한 것을 두고 "국민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다. 비공개회의에서는 2026년 3분기 국정과제 추진 상황이 보고돼 564개 실천과제 중 521개가 추진돼 92% 이행률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부는 50명 미만 사업장의 산재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 관리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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