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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90% "AI에 소득·고용 감소 우려…기본사회 확대 필요"

뉴시스 · 2026년 10월 14일

한 줄 해석 — 정규직의 AI 대체 가능성 우려는 62%에서 59%로 낮아졌지만 비정규·플랫폼 종사자는 51%에서 67%로 늘어, 같은 설문 안에서도 고용형태에 따라 체감 방향이 반대로 움직였다는 근거가 된다. 34세 이하 청년층의 소득 불평등 우려도 72%에서 85%로 뛰어 35세 이상(82%→86%)보다 변화폭이 컸다. 이번 설문·토론 결과는 숙의단 22명과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정책의제기획단을 거쳐 실제 정책 의제로 구체화되는 단계이므로, 구체적인 정책안이 나오는지는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가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국민 숙의단 토론회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숙의단 22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청년 취업 기회 감소 우려는 86%에서 95%로, 중장년 재취업 곤란 우려는 86%에서 91%로 늘었고, 본인 직업이 10년 내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도 57%에서 63%로 증가했다.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80%→86%)와 경제적 이익이 대기업·플랫폼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85%→90%)도 커져, 기존 사회보장제도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응답은 51%에 그쳤다. 위원회는 이 결과를 정책의제기획단에 전달해 기본사회 정책 의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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