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박해철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삼성전자는 기간제 근로자가 극소수이고 SK하이닉스는 기간제 비율이 0.5%, R&D 인력은 0.1% 미만에 불과해, 현재 논의 중인 주52시간 예외나 '기간제 2+2' 특례가 실제 반도체 기업 수요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7111건 중 사후 감독은 15곳에 그쳤고 인가 사업장의 질병 산업재해 비율이 최대 2.3배 높았다는 수치는, 장시간 노동 예외 제도의 건강권 리스크를 가늠하는 근거가 된다. 정년연장 정부안 발표 시점과 포괄임금제 금지법의 하반기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해두면 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의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은 연내 입법이 필요하다며 정부안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따라 노동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며, 포괄임금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 정원 5131명 중 현원은 4130명으로 충원률 62.3%에 그쳤고, 근무경력 3년 미만 저연차 감독관이 전체의 5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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