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과거 반도체특별법 R&D 인력 주52시간 예외에 반대했던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서는 "신중 검토"로 입장을 좁힌 것은, 지난 8일 3차 실무협의체에서 경영계·노동계가 각자 입장만 발표하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를 보여주는 근거로 볼 수 있다. 같은 주52시간 예외 쟁점이 반도체특별법에서 메가특구특별법으로 이어지는 흐름이다. 14일 열리는 제4차 실무협의체 결과를 확인하면 노동 특례 구체안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길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반도체특별법 R&D 인력 주52시간 예외에 반대했던 김 장관 입장이 달라진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 건강권 보호의 조화를 언급했다. 특정 지역에만 예외를 두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메가특구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며, 제4차 실무협의체 회의가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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