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을 웃돈다는 지적은 향후 지출 구조조정 강도를 가늠하는 근거로 쓰인다. 같은 질의에서 나온 2030년 국가채무 약 1700조원 전망과 맞물려 국채 발행을 줄이는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지가 쟁점이다.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향이나 의무지출 조정 절차가 추가로 공개되는지 확인해두면 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 대해 올해 국채를 6조원, 내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 경기 둔화에 따른 세수 부족 가능성에는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을 웃돈다며 신중한 편성을 요구했다. 박 장관은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국가채무
- #지출 구조조정
- #의무지출
- #국채 발행
원문 보기
요약과 링크만 제공합니다. 기사 저작권은 뉴시스 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