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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이 내 지갑까지 닿으려면…정부가 답할 차례 [기자수첩]

뉴시스 · 2026년 10월 23일

한 줄 해석 — 청년고용률 29개월째 하락과 자영업자 연체율 13년3개월 만의 최고치는 반도체 호황이 아직 소비·고용으로 전이되지 않았다는 근거로 제시된 수치다. 같은 기사에서 정부가 내년도 예산 821조원과 미래대응기금 100조원을 편성한 것은 이 격차를 재정으로 메우려는 대응으로 연결된다. 또 '쉬었음' 청년 감소가 구직 포기가 아니라 실업자로의 이동에 따른 통계상 착시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는 지난 16일 태국 방콕 간담회에서 반도체 중심의 투자 주도 성장세가 시간이 지나면 소비로도 전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도체 외 분야에서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13년3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대출금은 21조원을 넘어섰으며 청년고용률은 29개월째 하락 중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인 821조원으로 편성하고 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후 재정지출의 지속가능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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