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소방공무원은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 사무와 인사권은 여전히 지방(시도지사)에 남아있어, 국비 비중이 14.5%에서 10.7%로 낮아진 수치는 신분과 예산 부담이 어긋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근거다. 내년 소방안전교부세가 담배 판매량 감소로 27.6% 줄어드는 구조는 소방 예산이 개별소비세에 의존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중앙·지방 분담과 중장기 제도 개편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므로, 내년 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를 확인해두면 좋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소방안전 예산의 지방비 비중이 2021년 약 85%에서 올해 89.3%로 높아지고 국비 비중은 14.5%에서 10.7%로 낮아진 데 대해 "중앙과 지방의 소방 관련 예산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판매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27.6% 줄어든 7605억원으로 책정됐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 설치 법안에 재경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국회 단계에서 양 부처가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고, 기금 자체 변경 한도 30% 설정 논란에는 "최종 입법권은 국회가 갖고 있다"고 답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로환경·인력 확충과 직결된 예산 구조 문제로, 소방직 준비생과 현직자에게 관련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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