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정규직 취업률 격차(상위10% 94%·하위10% 23%, 약 4배)는 '부모 경제력에 따른 취업 격차'라는 지적의 근거 수치로 제시된 것이다. 같은 질의에서 청년 비정규직 비중이 2019년 40.4%에서 45.4%로 오른 추세가 함께 언급되며, 가족의 지원 여력 부족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 조기 진입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상속·증여세 재원 활용안은 아직 장관이 '살펴보겠다'고만 답한 단계로, 구체적 정책화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을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상속·증여세 재원의 청년 자산형성 활용안에는 '정책 수용성과 재정 경직성을 다방면으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가구소득 상위 10% 자녀의 34세 기준 정규직 취업률은 94%로 하위 10%(23%)의 약 4배였고, 청년 비정규직 비중은 2019년 40.4%에서 지난해 45.4%로 높아졌다. 박 장관은 내년도 청년 예산을 약 43조원, 이 중 일자리 예산을 약 5조1000억원으로 편성했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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