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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창업기업 규제 10개 과제 개선…R&D·벤처스튜디오·재창업 문턱 낮춘다

벤처스퀘어 · 2026년 10월 25일

창업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일치할까. 기술개발에 집중하느라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은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고, 액셀러레이터(AC)와 공동으로 회사를 설립한 창업팀은 투자자의 지분율에 따라 창업기업 인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병역이나 출산으로 사업 운영에 공백이 생기거나 실패 이후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경우에도 기존 창업지원 기준이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정부가 창업기업의 업력과 재무상태, 지분구조, 재창업 이력 등에 적용해 온 규제를 개선하기로 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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