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80% 공장행” 고용허가제 쏠림 심화

한경비즈니스 · 2026년 9월 2일

한 줄 해석 — 서비스업 발급률 59%(신청 564명 중 333명 발급)와 건설업 신청 683명(쿼터 2000명의 3분의 1)은 업종별 쿼터가 실제 수요와 어긋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외국 인력 도입 규모는 코로나19 이후 늘었다가 경기 둔화로 올해 8만명까지 축소됐는데, 그 안에서도 제조업 쏠림은 80.0%까지 커졌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는 28만7424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21년 15만9463명에서 5년 만에 약 80% 증가했으며, 이 중 제조업이 22만9844명으로 전체의 80.0%를 차지해 업종 쏠림이 뚜렷했다. 반면 서비스업은 발급률이 59%에 그쳤고 건설업은 신청자가 올해 쿼터 2000명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업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나타났다. 김위상 의원은 산업별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는 인력 수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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