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사태가 남긴 이야기들 ⑤

매일노동뉴스 · 2026년 8월 31일

한 줄 해석 — 탄력근로제 등 근로시간 제도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어떻게 논의·결정되는지 흐름을 확인해두면 좋다.

박태주 전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매일노동뉴스 기고 '탄력근로제 사태가 남긴 이야기들 ⑤'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역할과 한계를 짚었다. 경사노위는 대통령 자문기구라는 위상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안정성 덕분에 사회적 대화의 중심('종가')이지만, 탄력근로제 사태 당시 노동측 계층위원이 의사정족수를 지렛대로 본위원회를 멈춰 세우고 다른 위원들은 법의 이름으로 의결을 강행하는 등 법률·절차에 의존한 대응이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필자는 사회적 대화가 더 많은 법이 아니라 더 적은 법에 기반해 관행과 자율성으로 유연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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