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해석 —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이 무허가였다는 사실은 안산 산단 인력공급 구조 자체에 불법 소지가 크다는 근거가 된다. 노동부가 안산 외 산단을 대상으로 12월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힌 점에서 이번 조치가 안산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산단으로 확산될 흐름임을 보여준다. 안산 산단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일하고 있다면 해당 업체의 파견 허가 여부와 자신의 업무가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경기 안산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제조업체를 대상으로 6월22일부터 약 세 달간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해, 제조업 8곳에 불법파견된 노동자 136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다.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곳 중 8곳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업체였다. 이 외에도 연차수당 포함 1억6천200만원 규모 체불,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도 함께 확인됐다. 노동부는 안산 외 다른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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