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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는 호황, 청년은 한파 — 국감에서는 정년·주52시간·포괄임금제가 한꺼번에 터졌다

10월 고용행정통계는 반도체 호황이 제조업 고용을 두 달 연속 끌어올렸지만 29세 이하 청년 고용보험 가입자는 49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줬다. 대통령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설문에서는 AI로 인한 고용 불안이 전반적으로 커졌는데,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의 불안감만 정규직과 반대 방향으로 치솟아 체감 격차가 뚜렷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년 연장 연내 입법, 메가특구 주52시간 예외, 포괄임금제 근절,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불법파견 같은 해묵은 쟁점이 한꺼번에 다뤄졌다. 채용 현장에서는 공공기관 채용 공고가 연이어 마감을 앞두고 있고, 일부 민간기업은 스펙보다 문제해결 과정을 보는 전형으로 방식을 바꾸고 있다.

수집 보도 60건을 근거로 작성 · 갱신 2026년 10월 15일

01반도체는 뜨겁고 청년 고용은 차갑다

9월 고용행정통계에서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는 1593만명으로 전년보다 28만8000명(1.8%) 늘며 9개월째 20만명대 증가를 이어갔고, 반도체 가입자도 7300명(7.0%) 늘어 5개월 연속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29세 이하 가입자는 5만5000명 줄어 4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고, 제조업 가입자 증가(8000명)도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빼면 내국인 기준으로는 오히려 4000명 감소로 바뀐다. 미국 뉴욕에서도 22~27세 대졸 청년 실업률(7.3%)이 비대졸(7.1%)을 처음으로 앞서는 '학위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반도체·조선 등 호황 업종 채용 공고를 눈여겨보되, 숫자만 보고 청년 고용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고 판단하지는 말아야 한다.

02AI發 고용 불안,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에 더 쏠렸다

기본사회위원회 숙의토론에서 청년 취업기회 감소 우려는 86%에서 95%로, 중장년 재취업 곤란 우려는 86%에서 91%로 커졌다. 특히 비정규직·플랫폼노동자의 '10년 내 AI 대체' 우려는 51%에서 67%로 16%포인트 급증했지만 정규직은 62%에서 59%로 오히려 줄어, 같은 설문 안에서도 고용형태별 체감이 반대로 움직였다. 다른 조사에서도 소득 불평등 심화 우려(80%→86%)와 이익이 대기업·플랫폼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85%→90%)가 함께 커졌다. 비정규직·플랫폼 형태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의 업무가 AI 대체 논의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재교육·전환 지원 제도를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03국감 핵심 쟁점: 정년연장·주52시간 예외·포괄임금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 13일 국감에서 정년 연장(60→65세) 논의가 '오늘 해도 늦다'며 연내 입법 필요성을 밝혔고, 퇴직 후 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겪는 인원이 228만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메가특구특별법의 주52시간 예외 적용에는 '신중 검토'라는 입장을 유지했고, 제4차 노사정 실무협의체가 10월 14일 열렸다. 같은 날 발표된 서울 청년노동자 실태조사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응답자 352명 중 57.1%가 수당을 전혀 또는 일부만 받았고, 미지급 이유의 46.8%가 포괄임금제였다. 자신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 조항이 있는지, 정년연장 정부안과 주52시간 예외 입법 동향이 언제 나오는지 확인해둘 만하다.

04쪼개기 계약·불법파견·하청 차별, 국감서 재확인된 해묵은 문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자체 약 2100곳의 기간제 노동자 약 14만6000명 중 약 7만3000명이 1년 미만 계약자였고,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이 징역 5년·벌금 5000만원 이하로 강화됐다. 지난해 적발된 무허가 파견 79건은 모두 사내하도급 현장에서 발생했고, 불법파견·위장도급 진정 접수는 2022년 108건에서 2025년 292건으로 170.4% 늘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낮아졌다. 삼성 반도체 하청 노동자의 통근버스·식사비·휴게실 차등 대우도 국감에서 지적돼 특별근로감독이 검토되고 있다. 사내하도급·파견 형태로 근무하거나 지원을 고려한다면 원청의 업무 지시·감독 여부를 기록해두면 향후 분쟁 시 근거가 된다.

05공공기관 채용 공고는 몰리고, 민간은 전형 기준을 바꾼다

10월 한수원 체험형인턴 600명(10/21 마감), 코레일테크 19명(10/21), 캠코 체험형인턴 142명(10/16), 수원시 산하 9개 기관 통합채용 22명(10/20), 신용회복위원회 신입 40명(10/16), 한국수출입은행 전문직 신입행원 68명(10/19) 등 공공기관 채용 공고가 줄줄이 마감을 앞두고 있으며 대부분 학력·전공 제한 없는 NCS 블라인드 채용이다. 민간에서는 마이리얼트립이 직무를 정하지 않고 선발 후 배치하는 공채를,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인턴 전환율 100%를 목표로 모집 규모를 늘린 채용전환형 인턴을, BHSN은 직무 인터뷰보다 컬처 인터뷰를 먼저 보는 전형을 운영한다. 공공기관은 분야별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마감 전 지원 분야를 하나로 확정해야 하고, 민간 지원 시에는 스펙 나열 대신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한 과정을 서술할 준비가 필요하다.

06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과 대기업의 보상 격차

가전제품 방문점검원(쿠쿠지부)은 현장 경비를 포함한 월 수수료가 120만~140만원으로 순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밝혔고, 코웨이코디지부도 월 200계정을 맡아도 수입이 130만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제트 노동자는 16개 법인 임금교섭 중 유일하게 교섭이 결렬된 채 임금이 동결됐고 지난달 두 차례 파업했다.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서는 10~29인 기업 상여금·성과급이 2024년 26만4000원에서 2025년 22만5000원으로 줄었지만 1000인 이상 기업은 163만4000원에서 174만2000원으로 늘어, 두 규모 간 격차가 6.2배에서 7.7배로 커졌다. 특수고용·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거나 지원을 고려한다면 수수료·성과급 산정 구조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다음 달에 볼 것

  • 정년 연장(60→65세) 정부안 발표 시점과 연내 입법 성사 여부
  • 메가특구특별법 주52시간 예외를 둘러싼 노사정 실무협의체(4차 이후) 결과와 사회적 대화 진행 상황
  • 삼성 반도체 하청 처우 관련 특별근로감독의 착수 날짜·대상·조사 범위 확정 여부

이 브리핑은 위에 인용한 보도만을 근거로 작성했습니다. 원문에 없는 수치는 쓰지 않으며, 근거를 달 수 없는 주제는 싣지 않습니다.